일본 과거사 도발 또 시작됐나…아베 측근, 고노담화 수정 가능성 시사

한·미·일 정상회담에 악영향 우려

일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자마자 과거사 도발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으로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를 맡은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은 23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관련해 아베 정권이 실시할 검증 작업에 다른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기우다 의원은 이날 후지TV에 출연해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면 된다”면서 “(아베 총리도 새로운 담화에 대해) 어디서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담화를 발표한다는 것은 사실상 담화를 수정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발언은 한미일 3자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과거사 도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자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에 대해 아베 총리가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한미일 3자 형식의 한일 정상 회담의 토대가 됐다.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이뤄진 아베 총리의 측근 발언은 사실상 우리 정부의 뒤통수를 친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고노담화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이 불명확해지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한일 국장급 회의 개최 협의의 의미도 퇴색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25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의 과거사 도발과 관련한 일정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이달 말이나 내달초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된다. 다음 달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제사)와 4~5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청서 발표 등의 일정도 어어지게 된다.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망언이나 도발을 이어가면 우리 정부의 일본과의 정상회담 결단이 국내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아베 정권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에 응해 아베 총리에 외교적 성과만 안겼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나온 하기우다 의원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일본 정부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