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통사 불법 보조금 중단 발표…발표 날에도 보조금은 살포

이통사 불법 보조금 중단

▲20일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을 밝혔지만 이날에도 여전히 보조금이 살포된 것으로 밝혀져 실효성에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을 중단하고 자율규제에 나선다. 합동 감시를 통해 불법 보조금을 원천봉쇄할 방침이지만 이통사가 자율규제를 발표한 날에도 보조금은 살포돼 실효성에 의문이 이어진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3사가 공동으로 합동 보조금감시단을 구성해 시장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이통3사는 합동 감시단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을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고 법적 책임도 묻기로 했다. 국회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담긴 사항도 일부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조사·유통망과의 협력도 약속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일 열린‘미래창조과학부·통신3사 CEO 업무협력 간담회’에 이은 후속조치다. 당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통3사에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통3사는 먼저 불법 보조금 지급중단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우회적 보조금 지급을 일체 중단하고,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엄격히 금지할 계획이다.

유통망에 대한 교육과 함께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만약 유통점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 전산차단을 통한 판매중단 조치와 위반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하이마트, 디지털플라자등 대형 유통매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 부문장은 “대형 유통매장들도 이통3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대리점과 동일한 룰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통3사는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단말기 제조사와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제품 출시 확대를 위한 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통3사 관계자들은 “각 사의 명예를 걸고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영업정지기간은 물론 향후 불법행위를 할 경우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 책임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불법 보조금 중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통사 불법 보조금 중단 발표한 날에도 보조금 나왔다" "이통사 불법 보조금 중단은 말 뿐인 듯" "이통사 불법 보조금 중단에 실효성 의문 이어진다" "이통사 불법 보조금 중단을 누가 믿겠나?" 등의 반응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