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이통3사, 불법 보조금 경쟁 종결 선언

대리점 상시 점검…단말기 출고가 인하도 추진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을 감시하는 자율규제에 나선다. 합동 감시를 통해 불법 보조금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3사가 공동으로 합동 보조금감시단을 구성해 시장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이통3사는 합동 감시단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을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고 법적 책임도 묻기로 했다. 국회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담긴 사항도 일부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조사·유통망과의 협력도 약속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일 열린‘미래창조과학부·통신3사 CEO 업무협력 간담회’에 이은 후속조치다. 당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통3사에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통3사는 먼저 불법 보조금 지급중단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우회적 보조금 지급을 일체 중단하고,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엄격히 금지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혼란과 불만을 초래하는 유통망의 판매 행위도 근절한다. 그동안 대다수 유통망에선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단말기 비용과 이용 요금을 혼동시켜 속임수 판매를 일삼았다. 앞으로 이런 판매 행태가 재발할 경우 해당 유통망에 대해서는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망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방식(일명 약식 가입)을 금지한다. 이통3사는 보조금 대신 요금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서비스 경쟁을 통해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을 약속했다.

유통망에 대한 교육과 함께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만약 유통점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 전산차단을 통한 판매중단 조치와 위반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하이마트, 디지털플라자등 대형 유통매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 부문장은 “대형 유통매장들도 이통3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대리점과 동일한 룰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통3사는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단말기 제조사와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제품 출시 확대를 위한 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통3사 관계자들은 “각 사의 명예를 걸고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영업정지기간은 물론 향후 불법행위를 할 경우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 책임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