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정상·장관 회담…11일 FTA 타결 유력

한-캐나다의 양국 정상과 통상장관이 같은날 회담을 가지면서 주요이슈인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Ed Fast) 캐나다 통상장관이 서울에서 한·캐나다 FTA, TPP, 기타 통상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의 FTA 수석대표인 최경림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Ian Burney) 통상차관보가 함께 배석해 실무협의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특히 이날 오후엔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총리가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 전문가들은 특히 통상 실무진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을 통해 신속한 FTA 협상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의 FTA 협상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작, 2008년 3월까지 총 13차례 열렸다. 하지만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에 부과한 수입제한 조치를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이후 2012년 1월 쇠고기 수입이 재개돼 다시 협상의 진전되는 듯 했으나 정권 초기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에 부담을 느낀 우리 정부가 협상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우리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협상이 논의됐다.

주요 쟁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양허(개방) 문제였다. 캐나다의 경우 자동차 관세철폐 수준이 걸림돌이 됐다. 그간 우리 정부는 최고 6.1%의 자동차 관세 철폐를 요구해 온 반면 캐나다는 40%정도인 소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 등 농업분야 개방을 적극 주장해 이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하퍼 총리는 방한을 앞두고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방문 기간 한국과 FTA 문제를 마무리 짓기를 희망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 관계자 또한 한-캐나다 FTA에 대한 정부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한-캐나다 FTA가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가 맺은 FTA로서는 12번째가 된다.

한-캐나다 FTA가 성사되면 우리 자동차의 수출관세가 인하, 북미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는 축산품을 대거 수출할 기회가 열리면서 축산강국인 미국, 호주와 함께 한국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상호 보완적 상품 시장 구조를 갖추고 있어 우리기업의 자동차 및 부품 수출 확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올해 통상정책의 주안점을 '자유무역협정(FTA) 영토' 확장에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맺은 FTA가 발효 중인 곳은 유럽연합(EU) 26개국, 아세안(ASEAN) 10개국을 포함해 46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FTA 영토를 2017년까지 70% 이상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국, 영연방 3개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베트남 등과 FTA 체결을 중점 추진한다.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을 만드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