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쓸데없는 규제는 원수·암덩어리… 손톱밑 가시 못뽑은게 많아"

입력 2014-03-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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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덩어리로 생각하고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번에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KT의 해킹 사태를 겨냥, "IT강국이라면서 그렇게 많은 국민이 이용을 하면 그만큼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너무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간단한 해킹에도 다 뚫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면서 "어떻게 보안에 대해서 투자도 안 하고 보안이 지켜지길 바라느냐. 이제는 성과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홍수가 나서 댐이 무너지면 몇백 배의 손해를 물어야 되고, 거기에 치유할 수 없는 신뢰의 상처가 생기면 금융기관이 뭐가 남겠느냐. 그런 가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뽑기'에 대해 "몇 백 개를 뽑기로 했는데 아직도 뽑지 못한 게 많이 있다"면서 "언제 한번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해서 나머지 가시도 다 뽑아야지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보공개에 대한 비판적 지적에 대해 "1억 개나 쏟아져 나왔지만 실제 활용도가 별로 없다는 걱정이 된다"면서 "국민이 제일 원하는 것부터 알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검색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투명한 정부가 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은 원문공개를 위한 원문공개같이 되면 안 되겠다"며 "'우리 원문공개 했다'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평창이 빚더미에 앉으면 안 되지 않느냐"면서 "어떤 스포츠 명소 등으로 나중에 시설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이 뭔가 활성화되고 또 빚더미에 앉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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