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더딘 소비증가율 "일자리 100만개 이상 놓쳤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소비부진의 요인별 분석과 경제적 파급영향’

지난 10년 간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미쳐 따라가지 못해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9일 발표한 ‘소비부진의 요인별 분석과 경제적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2003년 55.7%에서 2013년 50.6%로 10년간 5.1%p 감소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각 연도별 민간소비 증가율이 당해 GDP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민간소비와 GDP는 연평균 4조9000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같은 기간 일자리는 연평균 11만5000개가 창출돼 고용률이 0.3%p 상승할 수 있다.

연구원은 민간소비가 부진한 주된 원인으로 △가계소득 감소 △가처분소득 감소 △평균소비성향 하락 등을 꼽았다.

실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가계소득(명목기준)은 412조원에서 796조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지만 GNI(국민총소득) 연평균 증가율(6.9%)보다 낮았다. 또 같은 기간 정부소득은 연평균 7.0%로 GNI 증가율 6.9%과 비슷했으며 기업소득은 연평균 10.5%로 GNI 증가율을 상회했다.

가계소득 증가율이 GNI 증가율을 하회함에 따라 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68.7%에서 62.3%로 감소했다.

이처럼 민간소비 부진과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일자리 창출 기회가 상실되고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회복이 없이는 국내 경제 성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연구원은 "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 상승, 기업이익 증가가 병행돼야 하며 다양한 가계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이자비용을 덜어주는 대책 뿐 아니라 연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계층별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균소비성향이 강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을 재정비하는 한편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 지출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노후 및 주거 불안, 일자리 안정성 등의 문제도 개선해 평균소비성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