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안전 '적신호' 심각…산업부 '원전'외양간만 고쳤다

국내 화력발전소 안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정책이 원전안전에 기울면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서 내놓은‘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약칭 PSM평가)’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화력발전소 26곳 중 절반이 넘는 15곳의 안전등급이 ‘M 이하(보통 및 불량)’등급을 받았다. 특히 동서발전은 2012년 일산열병합발전소가, 지난해에는 동해화력발전소가 M-(불량)로 평가됐다. 남동발전의 분당복합화력발전소도 지난해 M-(불량) 등급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의해 실시되는 ‘PSM평가’는 공정안전자료·공정위험평가서·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로 고용노동부가 4년에 1번씩 평가한다.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발전소)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등급은 P(우수),S(양호),M+(보통), M-(불량)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60%에 가까운 화력발전소가 M이하의 등급을 받은 것은 그만큼 공정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해마다 떨어지는 PSM평가등급 하락이다. PSM평가결과 추이를 보면, 2005년 11.76%에 달했던 P등급 비율은 2009년과 2013년 전무한 실정이다. S등급 또한 2005년 70.58%에서 2013년 35.71%로 떨어졌다. 반면 M등급은 같은 기간 17.64%에서 64.28%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밖에 보고서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26곳은 총 1068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도급업체 등과 폭발위험성 관련자료 미공유, △도급업체 근로자의 독성·인화성 물질 이해 미숙 등 자칫 대형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심각한 내용 또한 다수 포함됐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남부발전이 부산복합 6호기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무리하게 재가동시킨 탓에 사흘 동안 4번이나 고장을 일으켰으며, 결국 발전기 핵심 부품인 터빈의 날개까지 부러져 7일간 가동을 멈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특히 남부발전을 비롯해 남동·중부·동서·서부 등 5개 발전자회사는 2009년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5년 반동안 모두 260건의 발전정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집계되면서 추락하는 공정안전 등급을 방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은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산업부는 '한수원 사태' 등의 여파로 원전안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후속대책 등이 포함된 총 19건의 자료를 발표했다. 반면 화력발전의 안전등급 하락과 관련한 산업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평가다.

올해 산업부의 정책을 가늠하는 업무보고 또한 마찬가지다. 산업부는 업무보고 10대전략으로 '산업·에너지분야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꼽았지만 주요내용은 원전안전과 공공기관 혁신,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에 치우쳐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전안전이 크게 부각되고 상대적으로 화력발전이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발전소 안전운전이 우려스럽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원전의 관리강화 또한 정부의 뒤늦은 후속대책이였던만큼 안전등급이 우려스러운 화력발전만큼은 '사후약방문'이 되지 말아야한다는 제언이다.

올해 산업부의 정책을 가늠하는 업무보고 또한 마찬가지다. 산업부는 업무보고 10대전략으로 '산업.에너지분야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꼽았지만 주요내용은 원전안전과 공공기관 혁신,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에 치우쳐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전안전이 크게 부각되고 상대적으로 화력발전이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발전소 안전운전이 우려스럽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원전안전 관리강화 또한 정부의 뒤늦은 후속대책이였던만큼 떨어지는 안전등급에 위태한 화력발전은 '사후약방문'이 되지 말아야한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