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년계획] 제2 벤처붐 조성…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120개 확대[종합]

2000억원 규모 한국형 ‘요즈마펀드’만든다…청년창업·엔절투자펀드 7600억원 확충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내놓은 청사진은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청년창업과 엔젤투자를 지원하는 펀드를 7600억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나스닥 등 선진 자본시장 상장과 해외 유명기업과의 인수합병(M&A) 목표로 국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펀드’도 만든다. 이러한 벤처·창업 활성화 구상엔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단계별로 4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김대중 정부 당시 시도됐던 벤처붐을 다시 조성키로 했다.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구현, 창조경제를 본격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3년간 4조328억원의 재정을 쏟아붓는다. 우선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1만3000명의 창업자 발굴과 육성에 1조598억원이 투입된다. 올 하반기부터 청년창업펀드와 엔젤투자펀드를 정부재정 4600억원, 민간매칭 3000억원 등 76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지원하고 민간투자가에게는 기준수익률을 0%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줘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 지분(40%)과 외국 투자자 등 지분(60%)으로 구성된 2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펀드도 나온다. 한국형 요즈마펀드는 해외투자자의 자금에 매칭해 해외상장을 목표로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진출펀드를 말한다. 이 펀드엔 외국 벤처캐피털 등 민간투자자가 정부지분을 저가의 조건으로 구매하고 정부가 지분한도에서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는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부는 연내에 기존 리볼빙 자금 200억원을 활용해 글로벌 계정을 신설하고 내년까지 신규재정 600억원이 투입할 방침이다.

기죈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해 산업의 활려을 높이는 ‘비타민 프로젝트’ 도 2016년까지 3년간 12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 규모도 지난해 20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5배 늘어난다. 올해 비타민 프로젝트는 농수산식품, 소상공업창업, 문화관광, 주력 전통산업, 보건의료, 교육학습, 재난안전SOC 등 7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해외 인재 유치 차원에서는 ‘코리아리서치펠로우십(가칭)’을 신설해 재외동포 등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3만7000명의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 금액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100%까지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