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정치펀치]6.4 지방선거, 빨간불 켜진 민주당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당의 6·4 지방선거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혹자는, 이는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오해다.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는 오랜 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는 새누리당이 유리하게끔 ‘마사지’한 여론조사는 아니라는 말이다.

어쨌든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안심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거의 휩쓸다시피 했다. 그런데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현역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들 현역이 프리미엄을 누린다면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최소 20% 정도의 지지율 격차를 보여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충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만 봐도 그렇다. 새누리당에서 누가 나와도 박원순 시장과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이내이니, 이 정도면 새누리당 입장에선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는 서울만이 아니다. 충청도,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과 같이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20% 미만일 정도로 바닥이라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의 지지율이 그 모양이니 현역 단체장들의 개인적 업적과 인기가 아무리 괜찮아도 현역 프리미엄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현재 바닥인 지지율을 끌어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툭하면 장외투쟁이라는 명목 아래 밖으로 뛰쳐나가기만 한다면 언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막막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그리고 근 1년 반이나 끌어온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묻어두고 가자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진 이후에도 다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더욱이 간첩 조작 의혹과 같은 문제는 현재 정부가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중국과도 얽혀 있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차근히 접근해야 할 문제지 장외투쟁을 하면서 항상 들고 나오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제대로 결론 난 특검도, 국정조사도 없음을 감안하면 지금 민주당의 주장과 태도를 쉽게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국민들은 항상 같은 노래를 반복해 듣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는 주장과 행동을 반복하는 한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과거와 같은 ‘계몽’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국민들이 관심 없는 문제를 백날 떠들어 봤자 관심을 갖게 만들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마디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과 같이 이념 지향적 접근만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은 먹고살기 정말 힘들다. 이런 상태에서 자신들의 이념만 주장하고 주입하려 하니 호응이 없는 것이란 걸 민주당은 깨달아야 한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도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솔직히 지난 선거에서 기초의회 후보 중 누구를 뽑았는지 기억하는 유권자가 있으면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의 기초의회 의원 이름 한 명이라도 댈 수 있는 유권자가 있다면 상을 주고 싶다.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에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려고 한다면 이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짓이다. 지금의 상황을 보자면 야권이 정신을 차려야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