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특허괴물’의 소송남발 막아라”…행정명령 발동

의회에도 법안처리 촉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특허괴물(patent troll)’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진 스펄링 국가경제회의(NEC) 의장·미셸 리 특허상표청(USTPO) 청장대행·토드 박 백악관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앞서 오바마는 국정연설에서 “특허 문제와 같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 의회의 입법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일방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해 행정명령을 발동할 준비가 됐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백악관이 마련 중인 대책에는 사기업과 대학 등이 선행 기술(prior art)을 적극 등록하게 함으로써 다른 기업이나 혁신적 기술자 등이 특허괴물의 소송에 불필요하게 휘말리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원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쉽게 판별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방안은 특허괴물이 기술 분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혁신과 발명을 권장하고 재적재산 창작 행위를 정당하게 보상하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6월에도 이와 관련한 입법 활동을 촉구하고 나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12월 특허 개혁안인 혁신법을 통과시킨 반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패트릭 레히(민주·버몬트) 상원 법사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나 업계 내 이견 등이 제시돼 아직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특허괴물: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 판매하지 않고 개인 발명가나 부도 또는 적자 기업으로부터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싼값에 사들인 후 부지불식간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거액의 로열티나 배상금, 합의금 등을 챙기는 특허거래전문업체(PAEs)나 지식재산관리회사(NPEs)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