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 통상임금 해법 '불안' 행보

통상임금 논쟁이 불거지면서 고용노동부와 방하남 장관의 행보가 빨라 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총파업 등 노동계의 현안과 엇갈리면서 통상임금 해법은 여전히 불안한 양상이다.

방 장관은 19일 오는 2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국민 총파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업 파업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은 25일 총파업이 최근 싹트는 노사정 대화 분위기를 다시 냉각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 때문에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노동계와 재계, 정부, 정치권이 참여하는 소위를 꾸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방 장관은 지난 17일 11개월만에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본부를 찾은 방 장관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보장 등 근로자들의 삶의 질에 관련된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방 방관은 "노동 현안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국민 열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노총에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안하겠다. 같이 발로 뛰자"며 노동계와 적극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방 장관의 이같은 행보는 특히 노동 현안 중 가장 시급한 문제인 통상임금을 풀기 위한 해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에 대한 협의를 위해선 노사정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인데 정작 노사정위의 구성원인 한국노총이 빠지면서 통상임금 협의 자체가 진퇴양란에 빠진 형국이였기 때문이다. 특히 방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화가 이어지길 희망한다.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산별연맹 위원장 등 실무진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통상임금 등 노동현안 해결의 적극적인 자세를 내비쳤다.

하지만 통상임금 해결을 위한 방 장관의 역할론에 대해 노동계 안팎에선 아직까지 냉담한 반응이다. 실제로 이날 방 장관을 만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통상임금이나 노동 기본권 등 현안이 해결되려면 노와 정의 신뢰가 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균 사무총장 또한 "그동안 노동부의 역할이 별로 없었다"며 부처와 방 장관의 역할 부재론을 지적했다.

실제로 일각에선 통상임금 해결을 위한 방 장관의 행보 자체가 너무 늦어 여전히 불안한 행보라는 시각이다.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통상임금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말에서야 지침을 마련해 기업과 노동계의 혼란을 야기한 점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통상임금-철도파업-민주노총 사무실 수색 등으로 이어지는 노동계 현안에서 방 장관의 역할이 부재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사실상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경고하면서 노동계와 각을 세우는 양상을 만들어서 통상임금 해법도 요원해졌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