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일자리 외쳐도 규제 혁파 않으면 연목구어”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시스템을 조속히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복지와 일자리,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14년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것도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며 “정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해 어르신들과 중증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드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호를 경증 치매 노인까지 확대하며 장애 활동 지원서비스도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이 조속히 처리돼야만 한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복지정책들이 하루 빨리 입법을 마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치로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서비스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전문직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창출될 수 있는 분야로 국민의 안전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공급자의 손발을 묶는 불필요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제거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서비스 규제 혁파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개혁하지 않으면 연목구어(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라며 “아무 소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의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토대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해외 의료수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력하고 노력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했으며, 업무보고는 정부 업무보고 사상 최초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가 화상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