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국내 관광시장을 30조원 규모로 육성한다. 이에 앞으로 5년간 500억원 규모의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철폐와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7월17일 박 대통령이 제1차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6개월여 만에 다시 열렸다. 1차 회의에서는 '관광불편 해소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49개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이 논의됐다.
2차 회의에서 정부는 2017년 국내관광소비액 30조원 달성과 국제 관광경쟁력 1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국내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관광분야 일자리는 2012년 85만개에서 2017년 100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가장 먼저 정부는 국민들의 국내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제, 통합문화이용권, 대체공휴일제 등과 연계해 신규 여행수요를 창출한다.
창조관광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2015년부터 5년 간 500억원 규모의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도 조성한다. 펀드는 운영성과에 따라 1000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창조관광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1000억원도 확보했다.
아울러 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철폐와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내국인 민박 허용 △ 복합리조트 외국인투자자 자격요건 개선 △ 종합병원 부지 내 의료관광 호텔 허용 △ 72시간 무사증입국 환승관광 지방공항 확대 등을 위해 12개 규제를 철폐했다. 또 △ 관광특성화고 취업을 고려한 관광종사원 시험일정 조정 △ 관광개발지수 도입 △ 창조관광보육센터 지정구축 △ 해상교통 확충 인센티브 확대 △ 해중레저 활성화 관련 법률 제정 추진 등의 16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2012년 기준으로 85만개 수준이었던 국내 관광 분야 일자리 수가 2017년까지 100만개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13개 부처 장차관 및 청장, 각 지자체와 관광업계 대표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