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움직임에 국가재정도 덩달아 '빨간불'

피해 보상액도 급증할 듯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비상 사태에 국가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전국적으로 AI 발생 의심농가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AI가 확산일로에 놓이게 됨에 따라 살처분과 피해보상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입 부담이 높아져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AI의 경우 아직까지는 자체 예산의 재해대책비 내에서 방역과 살처분, 농가보상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오리와 알에 대한 전체 보상액을 추산하면 약 22억원 정도 된다.

하지만 과거 구제역 파동처럼 AI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경우 피해와 보상규모는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농식품부 예산 중 재해대책비는 2176억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농특회계상 시도가축방역비는 770억원, 살처분 보상비 등은 600억원을 쓸 수 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재해대책비 예산은 2900억원이었지만 이마저도 국회에서 선심성 예산에 밀려 724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정부 예산에서 편성됐던 재해대책용 예비비도 국회에서 3000억원 깎여 작년과 같은 1조2000억원이었다. 농식품부의 재해대책비와 재해대책용 예비비는 매년 줄거나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집행액은 2012년 부터 1조원을 넘어서면서 늘고 있는 실정이다.

AI는 잠복기(2~3주간)를 거쳐 발병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벌써 이번 고병원성 AI로 20여만 마리의 오리와 닭을 살처분했다. 정부는 살처분한 농가에는 시중 판매가의 80% 수준으로 보상해주며 살처분한 후 AI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엔 시중가 100%로 보상해 준다.

문제는 재해대비 예산이 빡빡하게 짜여지다보면 농업·농촌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전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우려까지 높아진다는 점이다. 실제 AI 보상금은 2003년 1531억원, 2008년 3070억원, 2010년 822억원 등 4차례 AI의 피해규모는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AI를 진화하는 데 평균 15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단 얘기다.

구제역이 대규모로 발생한 2011년 살처분 보상금은 2조3400억원, 방역 및 살처분 비용 2조원 등 4조원이 넘는 재정이 지출됐다. 구제역과 태풍 등이 겹쳤던 지난 2002년에도 재해대책 예비비로 약 4조8000억원이 돈이 투입됐다.

중국·대만·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해외 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구제역 재발 가능성은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올 여름 태풍·가뭄·폭염 등의 피해까지 더해질 경우 정부 재정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년8개월 넘게 AI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축산농가와 공무원의 방역의식이 약화됐다”며 “올해는 구제역도 발병 위험성이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