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정안은 당초 정부안(17조 5496억원)보다 1862억원이 늘었다. 정부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R&D분야에 대한 적극 투자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먼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업,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 △ICT·SW 융합분야, △신산업·신시장 개척 등의 R&D 분야에 5조 2691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안전·행복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 안전 증진,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전년대비 16.3% 증액된 6228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인터넷·게임중독, 층간소음, 성폭력·성범죄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238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 R&D 예산 대비 기초연구 투자 비중이 지난해보다 1.8% 포인트 상승한 37.2%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질없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해 연중 2100억원도 투자된다.
기술 분야별로는 기초·나노, 우주항공·해양, 정보·전자 등 기초·공공·ICT 분야의 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에너지·환경, 기계·제조·공정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감소했다.
부처별로는 발사체·과기벨트 등 대형사업 본격화로 미래부 R&D 예산이 6조원을 넘어섰다. 융복합 기반의 핵심산업기술 분야 중심의 산업부(3조2499억원), 국방 핵심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방사청(2조3275억원)이 전체 R&D 예산의 65.8%를 차지했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창조경제 실현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과학기술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