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복원돼야 경제도 활력… ‘구호’ 접고 ‘실천’ 보여라

밥그릇 싸움 아닌 국민과 호흡하는 국회 돼야… 노동·복지공약 등 국민과의 약속 실천해야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아 각계 대표와 서민들로부터 정치권에 바라는 바를 들어봤다.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의견이 많았다. 재계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택시기사, 주부 등 직업은 달라도 정계를 향한 바람과 기대는 비슷했다. 국회가 새해에는 국민의 바람처럼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 국회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 각종 기업부담 법안들은 우리 노동시장 체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메가톤급 사안들이다. 우리 경제가 여러 어려움을 헤치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와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하다. 국회와 정치권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정치권이 민간의 기업 하려는 의지와 자율성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마련해 준다면 투자가 살아나고 보다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 =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색깔 논쟁 속에 유례없는 여야 대치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60세 정년법제화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노동·복지 관련 공약들은 후퇴하거나 수정돼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환노위에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권리보호,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남용 방지,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기본권 강화 등 공약들이 상정돼 있다. 2014년에는 지난해의 정쟁을 되풀이하지 말고 정치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주길 바란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국책사업 반대나 노사 문제 등 사회갈등이 발생하는 곳곳에 정치권이 해결사를 자임하며 갈등 무대의 선봉대에 섰다. 그 결과 새 정부 마비와 사회이분화만 초래했다. 정치권이 갈등 조장이 아닌 갈등 봉합의 역할로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 국회가 볼모잡기 정치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 지지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여당도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서 포용, 타협하는 큰 정치를 보여 주길 국민은 원한다.

◇김창남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국회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놓고 경쟁하기보다 사소한 정치 문제로 서로 공격하는 데 힘을 낭비하고 있다. 정쟁보다는 생산성 있는 사안에 힘쏟는 국회가 돼야 한다. 특권을 챙기기보다 내려놓음으로써 국민과 호흡하고 가까이 가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여당은 정부의 국정운영이 공약대로 잘되고 있는가를 성찰하고 부족한 점을 고쳐 나가야 한다. 야당은 자기 비판 없이 상대방을 무조건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에만 치중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윤희웅 민 정치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 = 2013년 한국 정치권은 갈등해소라는 기본 책무보다는 오히려 사회갈등의 진원지가 됐다. 여당은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독자성 회복이 필요하다. 야당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문제 제기나 주장에 대중의 호응을 확장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소통을 위해 더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일 필요가 있다. 야당의 공세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권력적 사고보다는 야당의 요구에 타협하면서 실제 국정 성과를 이뤄내는 실리적 사고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박애자(45·여·시장상인) = 경기가 나빠서 살기 어렵다. 국회가 싸우지만 말고 국민이 잘살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 정치권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게 물가 안정에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 청년들과 중장년층 일자리 부족 문제도 심각한데, 취업 걱정을 덜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서성완(57·택시기사) = 정치권이 탁상행정에 얽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부 정책이 난무하는 데도 실제 현장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일쑤다. 정책 면에선 현실성 있는 택시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택시기사의 근로여건이나 처우가 개선됐으면 한다. 또 중산층이 두터워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

◇임수현(31·여·주부) = 돈 걱정에 둘째 아이를 못 낳을 지경이다. 세금 부담이 너무 큰데 중산층 생활을 안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정부가 무상보육 공약도 실현시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가 됐으면 한다.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직업교육이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도 적극 늘려 주길 바란다.

◇김환수(33·자영업) = 그동안 국회가 싸우는 모습만 보였는데 이제 그만 싸웠으면 한다. 대신 정치권이 내세운 공약과 정책들을 소신 있게 펼쳤으면 한다. 공약 실천을 통해 서민 경제가 확실히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정치권이 진영 논리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이나 상대방에게도 거짓말하지 말고 서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정민(25·대학생) = 정치권이 청년실업 문제를 직시해 줬으면 좋겠다. 취업을 준비 중인데,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이다. 사회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보다 더 신경 써 줬으면 한다. 국회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