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제12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양적완화 축소에도 공동 대응”

전북 군산 새만금 복합도시용지에 산업, 교육, 연구개발(R&D), 주거, 상업 기능이 있는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들어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의 경제 수석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쉬사오스 주임은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2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협력단지 공공개발‘새만금 차이나밸리(가칭)’ 조성에 합의하고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25.8㎢ 규모의 민관 공동 방식으로 추진되는 새만큼 차이나밸리는 산업기능을 중심으로 R&D, 교육, 주거,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융복합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매립, 조성, 분양 등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추진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중국 독자 기업, 한·중 합작 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은 정부가 새만금을 ‘아시아 경제 요충지’로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별 경제특구’ 조성이라는 기본계획을 마련한 이후 처음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정부는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에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중국의 고부가가치 농산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새만금이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나리 회의에서 양국 정부는 거시경제동향과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자본유출입에 따른 풍선효과와 파급효과(스필오버)를 개별 국가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의 경제 둔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양국의 공통과제인 창조경제, 투자활성화, 도시재생정책,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벤처·창업 분야 사업 공동 참여 △정책교류 협의채널(국장급 도시정책협력회의, 벤처창업 담당부처 간 협력채널, 배출권 거래제 공동워크숍) 신설 △녹색기후기금 협력 등이다.

아울러 양국의 싱크탱크인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간 공동 연구를 하고 협의 채널도 만들기로 했다.

양국은 내년 6월까지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한 사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차기 회의는 내년에 중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간 정례적인 장관급 회의체로, 양국의 거시경제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거시 정책을 총괄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에너지 프로젝트, 외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 승인 등을 담당하는 경제분야의 수석 부처다. 이번 회의는 양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열렸다.

현 부총리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느리게 성장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멈춰 서 있는 걸 두려워하라’는 중국 속담을 인용하며 양국 간 경제협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꾸준한 실무 협의가 이뤄져야 하낟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한국 쪽에선 현 부총리를 수서대표로 기재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서 16명이 참석했고 중국 쪽에선 1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