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종교계 손잡았는데도...‘강경’ 정부에 코너 몰리는 철도노조

30일로 파업 22일째를 맞은 철도노조가 정치권과 종교계의 지원에도 불구, 정부의 강경 대응에 코너로 몰리는 형국이다.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부와 코레일이 쓰고 있는 압박카드는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 발급과 추가 신규채용, 대규모 징계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등 전방위적이다. 노조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경찰력을 동원, 사측과 함께 강제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 이 바람에 파업 노조원의 복귀율이 28.1%(30일 오전 6시 현재)로 높아지는 등 지도부가 민주노총-조계사-민주당사 등에 은신하는 ‘3각 진지’전술도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29일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전제로 철도노조 간부 49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2,3차 회부까지 이어진다면 코레일이 지난 2009년 철도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내렸던 최대 규모 처벌인 파면 20명·해임 149명보다 규모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코레일이 파업을 기획·주도한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했다면, 정부는 앞으로 철도파업 단순 참가자까지도 직권면직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제도를 코레일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레일은 대체인력 660명을 채용키로 함과 동시에, 파업 가담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까지 청구한다는 방침으로 노조원들을 옥죄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의 이러한 철도노조 압박은 민주당 등 야당과 조계종의 노사협상 중재 시도가 잇달아 무위로 돌아간 뒤 이뤄졌다는 점에서 노조 측 부담을 키우고 있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지난 22일 수배 중인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이 머물고 있던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 5000여명이 들이닥치면서 일대 위기를 맞은 후 조계사와 민주당사, 민주노총 사무실 등으로 흩어져 파업을 지휘 중이다.

정치권과 종교계 중재에도 정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강행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내년 2월 25일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 측 압박에 따라 복귀율이 30%를 넘기면 노조의 투쟁 동력도 급속도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