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불법파업 장기화 서민 피해…민노총 강경진압은 불가피”

황우여 “철도 민영화 문제 공동결의로 매듭짓자”

새누리당은 22일 경찰이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두둔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물류대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법원 명령에 따른 경찰 당국의 불가피한 법 집행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집행현장이 민주당과 정의당, 통합진보당의 정부성토장으로 변질된 점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개입을 중단하고 대신 여야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합의처리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은 안철수 의원 등과 함께 민영화에 반대하는 게 국민의 뜻이라며 헌법체계상 문제가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입법화가 불가능한 민영화 금지법 제정을 계속 주장하는데 이는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정의 한 축인 제1야당이 불법파업을 꾸짖고 나무라지는 못할망정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부화뇌동해 파업에 힘 실어주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불가피한 조치이자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면서 “철도노조는 당장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야권과 철도노조 등에서 철도 민영화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법에 관련조항을 넣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규정에도 명백히 어긋나며 국내 및 대외관계 법질서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당 이혜훈 최고위원도 “노조도 전직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처럼 법집행 앞에는 성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다만 전쟁 중에도 적국과 협상을 하듯 다각적 협상 채널을 가동하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지금 같은 독점체제에 있으면서 경쟁하지 않고, 철밥통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제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찬물을 끼얹는 파업이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