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엇갈린 박근혜정부1년 평가 …“대선불복”vs “불통정권”

여야는 19일 대선 1주년을 맞은 박근혜정부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국익과 외교의 한해’로 자평하며 야권의 대선 불복 논란을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1년을 ‘불통과 독선의 정치’라고 혹평한 뒤 대선 공약 후퇴 등을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대선 1주년 기념식을 잇달아 열고, 민주당 등 야권에 ‘대선 불복’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대선 승리의 벅찬 감동으로부터 1년 동안 우여곡절과 인내로 점철된 한 해를 보냈다”며 “슈퍼갑 야당의 대선 불복과 국정 발목잡기에 맞서 고군분투한 한 해였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언급하며 “발목 잡기로 국정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가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이라며 “지금까지 교묘하게 대선 불복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이제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과거에 사로잡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고,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의원은 본인의 결단으로 (대선 불복) 논란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 후퇴를 비판하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별검사제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경제민주화 실종’ ‘철도 민영화’ 논란을 언급하며 그 원인을 ‘소통 부족’ 탓이라고 공세를 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박근혜정부의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불안하다”며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죄송하다는 한 마디로 다 무효화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또 “대선이 끝난 게 1년 전이다. 대선을 매듭짓고 미래로 가야 한다”면서 “진상규명은 모두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몰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박근혜정권이 대선 불법과 부정을 덮는 데만 급급해 국민의 평가는 꽉 막힌 불통정권이자 민주주의와 공약을 파기하고 민생을 파탄 낸 ‘3파정권’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라디오방송에서 박근혜정부에 대해 “D에서 F학점 사이”라며 “정부기관 대선개입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책임자 처벌을 계속 미뤘기 때문에 불통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한편 민주당은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와 관련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의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1명을 임명하는 방안”이라며 “수사범위가 방대해 수사보를 3명으로 늘리고 105일에 이르는 수사기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