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억’ 소리 나는 외제차 수리비에 국산차 보험가입자 피해

정부, 보험료 개편 외 ‘대체부품 인증제’ 등 추진

“외제차가 지나가면 소형차들은 무서워서 근처에도 못 갑니다. 외제차는 보험을 안 들고도 쌩쌩 다니는데 소형차는 대물보상 금액을 최대한 빵빵하게 들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운전자 A씨)

“외제차와 한 번 사고가 나 본 사람들은 자동차보험 대물보상액을 최대 10억원까지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리비가 엄청나 차 한 대 고치면 집 한 채가 날아간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보험설계사 B씨)

건당 수리비가 국산차의 3배인 외제차가 급증함에 따라 기본 보험요율이 인상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수리비 증가는 외제차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8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가 수입차 1대에 수리비로 지급한 최고 보험금은 4억6000만원으로 웬만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수준이다. 높은 수리비에 대차비용(렌트비)까지 더하면 ‘억’소리가 난다.

한 번 사고 났을 때 지급되는 평균 보험금(대물·자차 합계)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415만4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아우디 407만2000원 △BMW 387만5000원 △폭스바겐 372만5000원 순으로 모두 국산차 평균(102만9000원)의 3배가 넘었다.

외제차의 수리비가 높은 것은 소위 ‘순정부품(OEM부품)’의 독점공급 체계 탓이다. 외제차의 부품은 대부분 수입 딜러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입·유통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외제차의 건당 수리비는(공임 포함) 2011년 기준 국산차의 3.1배이며 외제차의 수리 건당 부품비는 국산차의 5.4배에 달했다.

외제차가 증가하는 배경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세 인하의 영향으로 국산차와 외제차 간 가격차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외제차에 대한 국민 정서의 변화도 한몫했다. 최근 5년간 국산차는 매년 2.3%씩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외제차는 21%씩 급증했다.

문제는 외제차 등록대수와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체부품(Non-OEM 부품, 일명 비순정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해 외산차 수리용 부품의 독점공급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대체부품이란 완성차에 사용한 부품 이외 중소업체 등에서 정비용으로 제작하는 부품을 말한다.

국회에는 수입차 부품을 국내 업체에서 대체 제조하도록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대체부품 인증제’가 국내에 도입되는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 시 소비자가 대체부품을 사용해 수리할 경우 보험금 혜택을 주는 상품 개발을 보험업계 등과 협의 중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 수리비 세부내역 공개, 외제차 부품정보 제공 의무 실효성 제고 등 외제차 수리비 및 부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