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책]낙하산 근절책 등 핵심 빠진 공기업 개혁안…실효성 ‘글쎄’

박근혜 정부가 고강도 공기업 개혁안을 내놓으며 본격적으로 공기업 부채와 방만경영에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이번 공기업 개혁안은 낙하산 인사 근절 문제나 필요시 민영화, 공명정대한 노사합의 등 근본적인 처방이 없어 공기업 ‘철밥통’을 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에 철퇴를 내리는 조치를 담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의 획기적인 부채감축과 자율적인 경영혁신, 범정부적인 추진 점검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이번 대책은 공기업의 과다한 부채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방만경영 혜택을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라며 “수박 겉핥기가 되지 않으려면 주무부처가 지금이 심각한 사태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범부처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정상화 방안으로 정부는 정보공개,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추진·점검체계 구축 등 4개의 큰 항목을 설정하고 세부대책을 마련해 박근혜 정부 임기 중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공기업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등 12개 기관을 중점관리하고 부채발생 원인과 성질을 분류해 소상히 공개하기로 했다. 또 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교육비·의료비 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이 나타나는 8대 항목 기관별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현행 220%에서 20%포인트 낮춘 200%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기관장이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다부채와 방만경영 형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관장은 내년 3분기 중간평가를 해 해임까지 단행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내년 중간평가에서 방만경영 정수가 낮은 기관장은 해임까지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며 “기관장이 방만경영 개선과정에서 문책을 두려워한다면 기관장이 나서지 않을 것이므로 면책·팀별 인센티브 도입은 개인적으로 차등을 두기보다는 과·팀간 차이를 두는 인센티브 제도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대책으로 공공기관이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공공요금 인상 불가피론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다하고도 빚을 줄이기 어렵다면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부채규모가 큰 LH,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는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펼친다고 해도 빚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나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인원 감축이나 공공기관 민영화는 지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국민세금을 더 투여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할 길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현재 수서발 KTX 법인 민영화 논란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사흘째 총파업을 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처럼 공공기관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역대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부르짖었다가 번번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노조의 벽과 낙하산인사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도 과연 노조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낙하산 대책 등 인사개혁이 빠져 근본적으로 공공기관 체질을 개선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