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IZ 확대, '긴장국면' 동북아 영향은?

우리 정부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선포로 최근 긴장국면인 동북아 주변국에 대한 영향에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KADIZ 발표 이전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주변국들이 우리의 KADIZ 확대에 대체로 공감 기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아직 공식 반응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KADIZ 확대에 추가대응 조치를 내놓으면서 갈등 수위를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CADIZ 선포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란 점은 KADIZ 확대에 대한 중국의 대응 수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강경대응 대상인 일본과는 차별을 두고 한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실제 중국은 CADIZ에 반발한 미국과 일본에는 "중국에 이러쿵저러쿵할 권리가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한국에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싶다"고 밝혀 왔다.

일본 역시 중국과 심각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전선을 한국쪽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 일본이 우리의 KADIZ 확대에 맞서 독도 상공을 자국 방송식별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한일 양국이 정면 충돌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미국이 우리의 KADIZ 확대에 동의하는 기류라는 점에서 일본이 미국과 달리 우리 KADIZ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이 검토하는 향후 조치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는 점을 시사해 '동의' 기류를 시사했고 우리 정부가 확대안 발표 전까지 서울과 공관 주재국의 외교·국방 채널을 가동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KADIZ 확대안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충실하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우리의 조치가 중국의 CADIZ 선포에 대해 대응해 나온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타국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를 전해들은 국가들은 우리 측 조치가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모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이 주변국의 요구에도 CADIZ를 조정하지 않고 있고 KADIZ 확대로 이어도 상공 등 한중일 3국의 방공구역이 중첩되는 곳도 발생한 점은 앞으로 해결 과제로 꼽힌다. 또 중국이 장기적으로 서해 등으로의 방공구역 확대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변수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