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 커지는 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업 ‘낮은 생산성’이 발목

사회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저효율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기 위해 연일 의료·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암울했다. 사회서비스업의 규제완화 등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고용의 질은 더욱 떨어지고 되려 경제성장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내놓은 ‘서비스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사회서비스업 취업자수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수 증가에 힘입어 21만8000명으로 전분기(9만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5.1%라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10월 취업자수는 27만4000명에 달해 1년 전과 견줘 6.5%나 증가했다.

공공행정,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사회서비스업의 취업자수는 2010년과 2011년에 40만명대에 머물러 있었지만 작년엔 14만5000명으로 껑충 뛰며 최근까지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노동투입에 대한 부가가치의 상대적 비율)의 성적표는 저조했다. 지난 4년간(2009~2012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마이너스 2010년을 제외하곤 마이너스나 0%대 성장을 면치 못했다. 올해 들어 1분기 5% 성장이라는 호조세를 보였지만 최근 몇년간 -4%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사회서비스 증가율이 지난 2분기 전분기(1.2%)에서 -1.1%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다시 3%대로 내려앉았다. 사회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전체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얘기다.

KDI 분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사회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TFP)은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TFP은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를 말한다. 제조업의 TFP는 2000~2005년 3.5%에서 2006~2010년 4.6%로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업은 -0.8%대를 유지했다. 특히 사회서비스업은 -2.7%에서 -2.8%로 떨어져 생산성 중심의 성장에서 크게 비켜나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서비스업 성장률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확대에 힘입어 올해 1분기 1.8%에서 2분기 2.3%, 3분기 2.7%로 증가폭을 키워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서비스업이 저생산성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노동집약적인 특성이 크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경기침체에 노인, 주부, 저학력 노동자들이 보건·사회복지나 교육, 공공행정서비스 분야에 많이 유입되면서 노동집약적인 ‘질 나쁜’ 일자리가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여기에 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를 내는 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크지만 제도적인 진입장벽 때문에 제대로 내수산업으로 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현대경제연구원 백홍기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업의 저부가가치·저생산성·저임금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양질의 우수한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선 임금 수준 등 열악한 처우 여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강화를 통해 영리기관 및 비영리 민간 단체의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