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당국, 은행 규제 볼커룰 10일 승인할 듯”-WSJ

연준ㆍCRTC 등 10일 볼커룰 최종안 표결

미국 금융당국이 대형 은행의 자기자본투자를 금지하는 ‘볼커룰’을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를 비롯한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RTC)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5개 금융감독기관 중 SEC를 제외한 4개 금융당국은 오는 10일 한자리에 모여 볼커룰 최종안을 표결에 부친다.

메리 조 화이트 SEC 위원장도 10일께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볼커룰은 5개의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시행할 수 있다.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의 이름을 딴 볼커룰은 은행이 리스크가 큰 자기자본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자 2010년 발표한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하위법이다.

볼커룰은 당초 지난해에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은행권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이 연기됐다.

이와 관련해 WSJ는 이번에 마련된 볼커룰은 기존안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볼커룰 최종안은 은행들이 헤징(위험회피) 거래할 때 ‘시장 리스크’ ‘금리 리스크’ ‘환율 리스크’ 등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헤징 거래가 반드시 금리, 환율 등 하나 이상의 특정 리스크에 대비할 수도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미국 금융당국은 2015년까지 엄격한 시행을 연기할 것으로 WSJ는 내다봤다. 은행권이 새로운 규제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볼커룰은 당초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소식통들은 시행시점이 2015년 7월로 미뤄질 것이며 이달 중으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볼커룰에 대한 찬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금융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볼커룰이 은행들의 자기파괴적인 거래를 막아 금융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규제 강화가 은행들의 해외 경쟁력을 떨어트려 경제 전반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