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내년 예산안 예결위 단독상정하나? “준예산은 국가 재앙”

입력 2013-12-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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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일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독 상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특히 여야가 이미 예결위 예산안 상정(11월29일), 예산안 본회의 부의(12월16일) 등 예산 처리 일정에 합의한 만큼 이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상정은 통과시키려는 게 아니라 심의만 착수하는 것이니 여당 단독으로 상정한 예가 무수히 많다”면서 “이미 합의된 일정이라 단독(상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이 헌법상 정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법정처리 시한임에도 아직 심사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어 너무 안타깝다”면서 “천금 같은 시간이 속절없이 허비되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오는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키로 약속한 만큼 내일부터는 예산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예산안을 제때 확정 못 하면 민생은 표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준예산은 의원내각제가 처음 도입된 1960년부터 준비됐는데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면서 "국회가 멀쩡히 살아 있는데 집행된다면 국가적인 재앙이 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대선개입 의혹 특검을 위한 민주당의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4인 협의체’ 제안에 대해선 거듭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국 현안에 대해서는 늘 만나서 논의하겠지만 ‘특검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만나본들 의미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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