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PP 참여 관심 표명...국내 영향은?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이에 따른 국내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TPP는 역내 국가들과 단체로 맺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정부는 한국이 TPP에 참여·가입한다면 가입 후 5년에는 0.04~0.12%, 10년에는 2.5~2.6%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TPP에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면서 그동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던 우리 정부 역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현재 TPP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페루·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일본 등 12개국으로, 이들 국가의 GDP 합계는 전세계의 40% 수준에 육박한다.

이에 TPP에 불참하게 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흘러 나로고 있는 상황.

하지만 TPP 참여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농산물 부문을 놓고 우리 농민들에 대한 피해에 따른 반대 여론 역시 거세 않아 공식적으로 참여하기까지는 수많은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농산물 분야에 대한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모두 동감했다. TPP 참여국인 베트남, 칠레, 호주 등에서 농수산물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의 추가적 농업 시장 개방을 요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때문에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에서는 양자협상과는 달리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TPP에 대한 정보 및 농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미미한 상태"라면서 "TPP 참여여부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를 중심으로 펼쳐왔던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에도 사실상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FTA 전략을 펼쳐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U, 페루 등 총 9개국과 FTA를 체결, 발효중에 있다. 또 한·콜롬비아 FTA는 타결이 이뤄진 상태에서 발효를 앞두고 있고,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등과는 새로 FTA 협상을 진행중이거나 추진중인 상황이다.

때문에 우리 나라가 TPP에 참여하게 되면 기존 'FTA 우선'이라는 통상 전략에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의견을 의식한 듯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심 표명이 TPP 참여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TPP 최종 참여 여부는 참여국과의 사전 협의 결과와 분야별 심층 분석 결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별도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