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문형표·김진태 임명 초읽기… 야당 국회 보이콧 정국 ‘급랭’

연말정국 폭풍전야

민주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 정국이 급랭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 처리의 연내 처리는 난망해졌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에 ‘4인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 사실상 거부된 데 이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여당에 의해 강행처리되면서 연말 정국이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앞서 28일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실시, 황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부의 30분 만에 가결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지난 15일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교섭단체들에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지만 감사원장 공백이 94일째 지속돼 국정 운영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요구했지만 강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금지 예외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으로 이번 표결은 무효”라며 “감사원장 직무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강구하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 남아있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기국회 들어 두 번째로 보이콧이라는 강경카드를 빼내든 것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보이콧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었다”면서 “29일 긴급 의총을 열어 보이콧 시한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고강도 대여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이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실시를 요구하고, 이를 위한 법안 공동 발의를 추진키로 하면서 대여공세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한 만큼 이르면 29일 임명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가 거센 만큼 향후 새해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의 국회 처리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