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중국과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갖고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CADIZ) 문제 등을 협의한다.
국방부는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인 왕관중(王冠中) 중장이 이날 서울에서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통해 지난 6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국방분야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한반도 및 지역안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문제를 의제로 다뤄,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첩되고 이어도가 포함된 데 대해 항의하고, 중국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군과 해경의 항공기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전부터 이어도 상공을 주 3∼5회 초계비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방공구역 선포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초계비행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선 국방부 또는 합동참모본부(중국은 총참모부) 간에 핫라인을 설치하는 문제도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해·공군 간에는 핫라인이 설치돼 있지만 군 수뇌부 간에는 아직 설치돼 있지 않다.
지난 6월 정승조 당시 합참의장은 중국을 방문해 팡펑후이(房峰輝) 중국군 총참모장과 가진 한·중 군사회담에서 국방당국 간 핫라인 조기 개설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