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금융비전] 금융업 진입·퇴출 문턱 낮춘다(종합)

은행시장 3~4개 선도은행 중심 재편...100시대 맞춰 연금시장 활성화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경쟁체제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진입 및 영업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경쟁력을 상실한 금융사는 인수합병(M&A) 등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과거 칸막이 규제로 적극적인 영업이 곤란했던 금융사들에게 신규진입·영업인가, 퇴출 등과 관련해 문턱을 낮춰 침체된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비전인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금융비전의 핵심은 내용은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금융권의 유효환경 조성이다. 이에 당장 2~3년 안에 이뤄 낼 수 있는 '주춧돌이 되는 과제'인 △경쟁과 혁신 촉진 △금융과 실물 융합성장 △국민재산 안정적 보호 등 3대 미션과 9대 목표를 제시했다.

◇ 금융권, 경쟁 환경 조성 = 우선 경쟁제한 규제 정비에 돌입한다. 금융투자업계에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는 인허가 단위를 합리적 개선한다. 현행 48개 단계적 인가가 유사성 높은 인가 단위로 통합되고 금융사 요청시 대단위 원스톱 인가 허용된다.

또 여전업(카드업 제외)의 칸막이식 인가(등록)기준을 실물과 연계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합 단순화 된다.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해 보험회사의 신수익원 확보 및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을 도모한다.

특히 금융권 M&A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경쟁 및 특화생존의 금융환경을 조성한다. 증권사의 M&A를 촉진하기 위해 M&A추진 증권사에 대한 영업인가 요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결회계기준 NCR도입을 진행한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 차원에선 은행 계좌이동제를 오는 2016년부터 본격 실시한다.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체·급여이체 등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이전되는 시스템이다.

또 우리은행 민영화를 마무리해 국내 은행시장을 3~4개 선도은행 중심의 유효경쟁체제로 재편한다.

또한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의 일환으로 종합 연금포털을 오는 2014년말까지 구축해 개인·퇴직연금까지 모든 공·사 연금 가입조회,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고령층에 대한 특화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맞춤형 급부 제공을 통해 100세시대 노후 건강보장 여건을 조성한다. 사적연금시장을 육성해 국민들의 노후 보장도 지원키로 했다.

◇ 금융업 외연 확대…해외진출 규제 개선 = 국제 금융 인프라 조성을 위해 국내은행의 해외 네트워크 확대 및 정책금융기관간 협조가 강화된다. 국내 금융사가 진출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국내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다.

또한 해외진출 지원과 기술·지식재산 평가를 통한 기업금융이 확대된다. 이자수익 및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시장 기반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해 은행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는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장기적 안목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현지화 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보험은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이 늘어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금융규제 개선 및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우선 추진과제는 즉시 정비에 착수한다.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한 기반 조성과제는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주요 과제별로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소비의 전과정을 규율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된다. 또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10대 위반행위 적발시 금융회사에 제재 양정상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해 재발을 방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중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 및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방안,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등의 세부계획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여타 과제들은 내년도 금융위 연두 업무보고에 반영해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