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 설치…논란 예상돼

중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지역을 포함해 한국ㆍ일본ㆍ대만 등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상공 대부분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방공식별구역은 군사·안보 목적으로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에 설정한 공중 구역이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직접적인 상부 공간만 해당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은 영공보다 넓게 설정된다. 항공기는 속력이 빨라 영공에 진입한 후에는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한 만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이 구역을 통과하려면 해당 국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중국 국방부는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을 발표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구역을 지나는 모든 항공기는 사전에 중국 외교부나 민간 항공국에 비행 계획을 통보하고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통제에 응하지 않는 항공기는 무장력을 동원해 ‘방어적 긴급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적당한 시기에 방공식별구역을 다른 지역에도 설정하겠다고 밝혀 서해(황해), 남중국해 지역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 필리핀 베트남 등과도 마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일본이 이미 설정한 방공식별구역과 겹치기 때문에 앞으로 센카쿠 등을 둘러싼 중·일간 긴장 관계는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과 일본은 방공식별구역 침범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선언 1주년을 앞둔 지난 9월 초 중국 민인해방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자 자위대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해 긴장 국면을 맞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일본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