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2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2라운드 돌입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놓고 정치공방으로 변질…‘경제활성화’vs‘경제민주화’공방도

국회는 22일 전날에 이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2라운드에 돌입했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정책, 정부의 세제개편안, 기초연금 등 대선공약 후퇴 논란을 놓고 격돌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국정원 선거관련 트위터 글 110만 건 추가 발견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두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정치공방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놓고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경제통인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 민현주 전하진 의원 등을 투입,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지낸 이용섭 의원과 국토교통 위원장인 주승용 의원 등을 전진 배치해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재벌 등 특정계층을 위한 입법”이라고 맞섰다.

먼저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입법을 적극 피력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102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등 주택시장 활성화를 견인할 법안이며,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외자유치와 맞물려 있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이행 의지 부족을 꼬집으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부자감세 철회, 법인세율 인상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기관 선거개입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한 언급도 이어졌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이 전날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다시 장외투쟁을 전개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화요일부터 4일째 대정부질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야당 의원님들이 국회 본연의 책무인 법안과 예산 심사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국정원 정치개입에만 몰두하는 듯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 서병수 김태원 민병주 윤명희 이이재 전하진 의원이, 민주당에선 주승용 이용섭 김현미 박수현 박민수 의원이, 무소속 강동원 의원 등 12명이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