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후보 논란 여파, 감사원장 국회인준도 '제동'

입력 2013-11-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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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질 시비에 휘말려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14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문 후보자의 사퇴 여부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 여부를 연계키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아울러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합의 채택 여부 역시 문 후보자의 사퇴와 연결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황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예정됐던 국회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아예 열리지 못했고,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인준 표결 자체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로 잡힌 김진태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역시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감사원장, 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인사가 국회 청문과정에서 한꺼번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청문회를 마친 지 사흘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의장에 제출되지 않으면 동의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해지지만, 강창희 의장은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려는 정치 공세"라고 비난하면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굳이 민주당이 감사원장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감사원장 인준과 연계하고 나선 것은 오는 18일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여권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여권으로서는 강 의장을 상대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을 설득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고, 인준이 필요없는 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는 적절한 시점에 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강 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 만큼 야당을 설득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일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외에는 묘책이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단독으로라도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었지만 야당과 합의를 해야 한다는 자세로 기다리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하루빨리 제자리에서 국정을 논의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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