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 시진핑 개혁 2.0 시대…“시장경제·개혁이 답이다”

중국 3중전회 폐막…시장경제로의 본격 전환ㆍNSC 설립 등 시리 시대 개혁 청사진 나와

시진핑 국가주석을 필두로 한 중국 신지도부가 개혁 2.0시대의 막을 열었다.

중국 공산당은 12일(현지시간) 폐막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앞으로 10년 간 중국을 이끌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당은 개혁개방의 지침이 될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일련의 중요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중공) 중앙의 결정’이라는 강령을 채택했다. 또 신화통신 등 관영언론에 3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는 공보를 게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회의 주요 특징으로 시장경제로의 본격 전환 강조와 토지제도 개혁 시사, 국가안전위원회의 설립 등을 통한 시진핑 권력기반 강화 등을 들었다.

공보는 “경제체제개혁은 전면적인 개혁심화의 중점 사항”이라며 “여기서 핵심문제는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작용을 하도록 하면서 정부가 더욱 잘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다오쿠이 중국 칭화대 교수는 “이전에 당은 시장이 자원배치에 ‘기본적’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며 “이번 3중전회는 시장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보에는 “도시와 농촌에 통일된 용지(用地)시장을 건설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는 토지개혁을 추진해 농민들에게 더 많은 재산권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도시화를 이전보다 더욱 빠르게 추진하면서도 토지 매각 시 농민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비슷한 성격의 국가안전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는 지난달 28일 톈안먼 차량 돌진사태와 같은 사회불만세력의 테러 등 내부 불안을 잠재우고 일본, 동남아시아 등과의 영유권 분쟁 등 안보 이슈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시 주석은 국내외 안보를 총괄하게 되면서 권력기반이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당은 전국적인 사법운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심판권과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강조해 사법개혁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