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도입된 재중동포 방문취업(H-2) 비자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와 외국인 고용률이 일제히 하락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3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5월 현재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사 외국인은 112만6000명으로 작년 6월보다 1만2000명(1.1%) 늘어난 반면 그 중 취업자 수는 76만명으로 같은 기간 3만1000명(3.9%) 감소했다.
고용률도 지난해 6월보다 3.5%포인트 하락한 67.5%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참가율은 70.4%, 실업률은 4.2%로 각각 집계됐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수(5월 기준 2539만8000명)에서 외국인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3.0%로 전년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외국인 취업자와 고용률이 작년보다 낮아진 데에는 외국인 취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 취업자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전문취업 비자는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전문직 제외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방문취업 비자는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공미숙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2007년 도입된 재중동포 H-2 비자 만기(5년)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신규 입국자보다 출국자 수가 많아 전체 외국인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33만1000명), 베트남(7만6000명), 한국계 제외 중국(5만5000명), 북미(4만7000명), 인도네시아(2만9000명) 순으로 많았다. 작년 대비 유럽(2000명), 북미(1000명) 국적 취업자는 늘었지만 한국계 중국인(-2만6000명), 베트남(-6000명), 몽골(-3000명) 등은 감소했다.
월평균 임금 수준은 100만원 미만 5.7%, 100만∼200만원 미만이 65.7%로 월 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가 3분의 2를 넘었다. 200만∼300만원 미만은 21.7%, 300만원 이상은 6.9% 였다.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40∼50시간 미만 34.9%, 60시간 이상 30.7%, 50∼60시간 미만 21.4% 순으로 많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33만3천명으로 작년보다 14.8%(4만3000명) 증가했고, 육아 및 가사(39.9%), 쉬었음(26.3%), 정규교육기관 통학(23.3%) 등의 사유가 많았다. 국내 체류기간은 1∼5년 미만이 56.4%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체류자격을 변경한 경우는 22.9%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37만7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3만8000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13만7000명), 건설업(6만4000명) 순으로 많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광업·제조업(9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000명)은 증가했고 건설업(-2만1000명) 등에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