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폐지될까… 병원들 손실보전 없인 절대 불가

정부, 폐지 또는 축소안 검토… 연말까지 최종안 확정

정부가 현행 선택진료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진료비 부담만 가중되는 등 선택진료제 폐해가 크고,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치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장 수익이 급감할 병원들은 구체적 손실 보전 대책이 없이는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31일 서울 그랜드켄벤션센터에서 ‘선택진료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선택진료제 폐지와 축소,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의사별 선택진료제도를 완전 폐지하되 병원 단위의 질 평가 과정을 거쳐 우수 병원에는 수가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1안으로 내놨다. 선택진료비 부담 경감과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의사의 적극적 진료 유인 요소가 약해진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두번째 안은 현행 의사별 선택진료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다. 선택진료 대상 의사 수를 줄이거나 상대적으로 차별성이 크지 않은 진료지원 과목의 선택진료는 없애는 방식이다. 2안은 조속한 시행이 가능하지만, 제외진료과목의 반발이 우려된다.

기획단은 그러나 선택진료제를 아예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은 두 가지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간 해결 우선순위를 감안, 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당장 병원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어느 경우라도 병원들의 수익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장호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선택진료제는 보험재정 여건상 낮은 수가 정책이 유지되는데 대해 일정 수입을 보전해주고 환자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라면서 “병원의 잘못된 운영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정부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이사는 “만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선택진료 수입을 전액 보전해준다는 전제 아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수익 보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환자들의 대형병원 집중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영호 병협 정책위원장은 “현재 선택진료제가 대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을 일부 완화하고 있다”면서 “선택진료제 개편이 환자 부담은 덜고 의사선택권만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뤄지면 쏠림이 더 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제안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선택진료를 포함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