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기재위, 통계청·조달청 집중 질타

현실감 없는 ‘고무줄 통계’-조달청 ‘대기업 봐주기’ 지적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실감 없는 국가통계와 조달청의 ‘대기업 봐주기’ 관행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야당에서는 이명박정부 당시 정부에 유리한 통계결과가 발표되도록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각종 통계의 작성과 공표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가계동향 조사원들이 단말기 할부금, 소액결제 등을 세세하게 분류하지 않고 통신서비스에 입력하다 보니 통신서비스요금만 실제보다 과다하게 나온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각종 통계가 일관된 기준 없이 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기준으로)64.2% 인데 통계청이 제시하는 고용률은 59.4%로 차이가 크다”며 “통계청이 국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통계청이 ‘1주일 내 1시간 이상’ 근무자까지 모두 취업자 숫자에 포함하다 보니 체감 실업률이 2배 이상 격차가 난다”고 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통계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정부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新) 지니계수를 비롯해 정부에 불리한 각종 통계결과들의 공표가 대선 이후로 미뤄진 과정에서 대해 정권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008년 4대강 사업 직전에 골재채취현황이 통계 대상에서 빠졌고, 정권 후반기에는 급증세를 보이던 민간투자사업(BTL) 통계가 제외됐다”며 의혹제기에 힘을 보탰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우기종 전 통계청장은 정권의 외압을 전면 부인했다.

조달청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한구 의원은 “시설공사 입찰에서 긴급입찰이 적용된 비율이 무려 60%대에 달한다”며 “긴급입찰의 남발은 사전정보 획득에서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은 “조달청이 심사한 4대강 턴키사업의 68%가 담합으로 적발됐는데도 조달청은 단 1건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했다”며 조달청이 ‘대기업 봐주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의원도 4대강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관급공사 제한이 1년이나 지연된 것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