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검찰’ 김진태 내정자 과제는?

조직정비, 경제비리 사건 마무리, 검찰개혁 등 난제 산적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경남)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됨에 따라 검찰의 위기를 어떻게 추스를 지 관심을 모은다.

법조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새 검찰총장이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내부 갈등 봉합 및 조직정비 △검찰 중립성 확보와 검찰개혁 △대형 경제비리 사건 마무리 등이 꼽힌다.

◇조직정비와 검찰개혁, 기업 수사 마무리 등 과제 산적= 김 내정자는 특히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를 놓고 불거진 외압 논란과 내분에 휩싸인 검찰 조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과제에 놓였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되찾을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검찰 조직은 지난해 한상대 전 검찰총장 퇴진을 초래한 검란(檢亂)사태부터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항명’사태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차기 총장에 정식 임명된다면 우선 검찰 조직내 갈등과 내분을 봉합하고 화합을 유도함으로써 검찰에 주어진 업무 수행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 수사와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발행 사태 수사 등 현재 진행 중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무난히 진행해야 하는 과제가 쌓였다.

김 내정자는 채 전 총장의 사퇴로 일시 중단된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떠안게 됐다. 채 전 총장 당시 구성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최대 현안인 ‘상설특검 도입’안건 논의를 앞두고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 내정자는 내정 발표 이후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인을 통해 “검찰이 위기를 맞고 있는 때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 준비단을 꾸린 뒤 국회에 인사청문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동의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를 끝내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청문회는 동의안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가량 뒤에 열리는 것이 통상적인 만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내달 중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檢 조직 재도약 기대” vs. “靑, 검찰 장악 의도”= 여야는 신임 검찰총장에 김진태 전 대검차장을 내정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김 내정자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앞으로 진행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독립성 문제 등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김 내정자에 대해 검증은 철저히 하되 야당의 정치공세는 단호하게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청와대의 ‘찍어내기’로 규정했던 민주당은 김 내정자 상대로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지킬 적임자인지 검증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풍부한 경험과 청렴함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신뢰받는 인물”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현재 어려운 검찰조직을 법의 잣대로 이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그동안 검찰은 검찰총장이 한 달 가까이 공석이 되면서 혼란스러웠지만, 오늘 내정을 시작으로 검찰조직이 안정을 찾고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의한 ‘코드인사’로 규정하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김 비서실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청와대에서 대리인을 검찰총장으로 보내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스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화를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