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SW 노임단가제 폐지 하나마나…현실은 그대로”

정부가 직급별로 시간당 임금을 책정한 소프트웨어 노임단가제를 폐지, 민간에 이양했지만 별다를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25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SW 산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유의원은 “미래부는 8에체 2017년까지 22만명 신규인력 양성, 산업생산액 현재 48조원에서 118조원 증대, SW R&D , SW R&D 투자 비중 40% 규모로 확대 등을 계획하는 SW혁신전략 발표하였으나, SW산업 종사자들의 노임단가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서 “노임단가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창조경제도,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임단가제는 산업 초기인 1988년 SW개발비 산정 기준을 마치 건설사업 노동처럼 업무량, 투입시간, 사업장 규모 단위로 단가를 산정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개발자들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 효율이 1000배 이상 차이나는 SW개발의 특성을 모르고 만든 제도라고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2년 2월 26일 지식경제부는 SW노임단가제를 폐지, 현재 한국SW산업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은 민간이양 이후에도 이 문제점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SW협회 기준이 정부고시보다 신뢰성 떨어져,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사업대가 산정시 갈등이 증폭되는 등 문제점만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임단가는 통상 예산에 맞춰 투입공수를 조정하므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정부와 직접 계약을 하든, 대기업 하청을 받든 통상 노임단가의 60~70%를 지급받고 있어 하한선의 역할조차도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성엽 의원은 “빌게이츠가 한국에 왔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SW 산업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 기관인 NIPA는 SW종사자 처우 개선부터 빠르게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