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수자원공사 ‘4대강 비리’ 논쟁 후끈

오늘 12개 상임위 국감…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선문제도 도마 위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24일 보건복지위와 국토교통위,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감사가 시작됐다.

이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상임위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 복지위다.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것을 두고 공단 측의 입장을 집중 추궁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수정안으로 인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계속해서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국민연금 탈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질의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임의가입 탈퇴자 수는 6만2844명으로 지난해 전체 탈퇴자 6만9315명에 육박한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매달 4000~5000명대였던 임의가입 탈퇴자는 10월 들어 16일까지 4300명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200명 선이던 임의가입 탈퇴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적게 준다는 정부안이 발표된 지난달 26일 이후 400명 선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차등 지급안을 처음 발표한 지난 2월에 비해 탈퇴 숫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에 나섰다. 실제 인수위 안이 나온 2월 한 달간 연금을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1만1585명에 달하기도 했다.

국토위에선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한 4대강 사업의 입찰담합 등 사업과정의 비리와 부채문제, 후속대책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경인 아라뱃길 사업도 잘못된 경제타당성 예측에 따른 실패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홍보에 60억9800만원, 아라뱃길 홍보에 38억원을 사용한 것을 두고 ‘여론몰이를 위한 포장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전체 홍보비 563억원의 62%에 해당한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국토부 대변인실에 매년 평균 15억 원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들만 홍보해 왔다”며 “최근 여러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고, 논란이 큰 이명박 정부의 치적사업들을 홍보하는데 많은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따졌다.

정무위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사에서 지난 7월 개장한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비롯해 외부인사로 채워진 코스닥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최경수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를 두고 질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산업위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을 상대로 자원개발 사업을 비롯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집중 파헤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