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우출신 이한구, 역외탈세 의혹 김우중 아들에 ‘대우감싸기’만

이한구 “김우중 회장님 추징금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성격 달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김재용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이며 ‘대우감싸기’로 일관해 눈총을 받았다.

이 의원이 대우그룹에서 회장비서실 상무이사, 대우경제연구소 사장 등을 지낸 이력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세청 국감에서 김 씨를 향해 먼저 베트남 반트리골프장과 관련해 제기된 인수자금 출처와 면허획득과정, 세금성실납부 의혹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줬다.

이후 이 의원은 김 전 회장 등 대우그룹 전 관계자들에 부과된 추징금의 성격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추징금이 과다하다는 논리도 폈다.

이 의원은 “김우중 회장님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 비슷한 것 아니냐 해서 (전 전 대통령 아들과 함께) 증인으로 호출된 것일지 모른다”면서 “김우중 회장님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성격이 뭐가 다른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징벌적 추징금으로 알고 있다”는 김 씨의 대답에 “징벌적 추징금과 일반 추징금은 무엇이 다른가”라고 재차 물어 “(아버지는) 외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추징금이지 재산탈루나 횡령에 의한 게 아니라고 알고 있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 의원은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착복 관련한 추징금은 김우중 회장님을 비롯해 대우그룹 재무 관련 임원들한테 부과된 추징금과는 다르다는 걸 국민께 확실히 밝히라”면서 “회장님뿐 아니라 임직원까지 합치면 거의 80조원의 추징금이 부과돼 있고, 그외 사람들까지 합치면 90조원이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데 이는 너무 많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지 외환관리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금을 해외에 놔뒀다가 빚을 갚거나 해외사업에 썼다고 해서 부과돼 있는 것으로 이분들이 받는 고통은 말할 수 없다”면서 “개인적으로 볼 때 정말 불쌍한 상황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관련자들이 생존해 있는 시기에 분명히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 있지 않느냐. 그래야 이런 분들이 괜히 억울하게 덮어쓰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께 소상히 외환위기 당시 상황, 대우 붕괴상황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야당에선 ‘대우감싸기가 너무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옛 주인에 대한 충성심 때문인지 아들을 불러다 김 전 회장 감싸기만 했다”면서 “IMF로 인해 고통 받은 국민들이 얼마고 대우사태로 인해 고통 받은 이가 얼마인데 김 전 회장만 감싸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