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김종훈 “동양증권, 4년 연속 민원발생 최다”

올 상반기 기준 민원발생 건수 203건…지난해 민원발생 최다

동양증권이 지난 2010년 이후 4년 연속 투자자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증권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0년의 구조조정 실패가 동양그룹 몰락의 단초가 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원회)은 최근 4년간 동양증권이 증권사 중 투자자들의 민원 발생이 가장 많은 증권사라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원 발생 건수는 지난 2010년 153건을 시작으로 2011년 555건, 2012년 156건, 2013년 상반기(6월 기준) 203건으로 주로 회사채 불완전 판매 민원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 민원발생평가는 5등급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규제 허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동양증권 CP 문제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올 4월에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나 CP 등의 투자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개정했다”며 “하지만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도록 해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기관투자자들은 투기등급의 CP를 아예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지 못한 것은 잘못된 정책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2010년의 구조조정 실패가 동양그룹 몰락의 단초가 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2010년 동양그룹이 주채무계열 기업으로 선정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했을 당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일부 계열사 매각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당시 동양그룹이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법정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워크아웃제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관리의 문제점은 지난 2006년 통합도산법 도입에 따라 중대한 경영상 책임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관리인유지(DIP·Debtor in Possession)제도의 악용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용공여 200억원 이상으로 지난 2006년 4월1일 이후 회생절차를 신청한 142개사 중 120개사(84.5%)가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DIP)으로 선임했다”며 “회생절차를 실패한 기업 25곳 중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기업이 24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말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워크아웃 적용시한을 조속히 연장해야 한다”며 “워크아웃은 금융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채권만을 재조정하므로 경제·사회적 파장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