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가부도 모면…셧다운·디폴트 '사실상' 상황 종료

예산·재정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미국이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16일(현지시간)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다.

상원 여야 지도부는 이날 16일간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끝내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고, 하원도 이를 그대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다만 상원 합의안 또한 예산 및 재정 현안 처리를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한데다 미국 정치권의 갈등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하원은 이날 오후 늦게 협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잠정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넘어오면 즉각 서명해 발효시킬 계획이다.

20여일간 지속된 예산 전쟁의 종료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비공개 의원 총회가 끝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초당적으로 마련된 상원 타협안에 대한 투표를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협상에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웠다. 그러나 협상을 막는 것은 전술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베이너 의장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상원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오하이오주 지역 방송 등을 통해 "우리(공화당)는 잘 싸웠다. 그러나 당장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오바마 대통령과의 예산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의 폐지 내지 축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2014회계연도(이달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과 부채 상한 재조정안을 오바마케어 시행 유예, 재정 적자 감축 방안 마련 등과 연계하기 위해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과 첨예하게 맞섰으나 사실상 어떤 목표도 이루지 못했다.

하원 공화당이 일단 표결을 수용한 만큼 민주당 의원 대다수와 공화당 의원 일부가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면 무난하게 과반 찬성으로 하원에서 가결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벌여 낮 12시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합의안은 셧다운된 연방정부가 17일 만에 다시 문을 열어 내년 1월 15일까지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고 국가 부채도 상한을 새로 정하지 않고 긴급 조치를 통해 내년 2월 7일까지 끌어다 쓸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리드 대표는 "합의안은 미국 경제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안정성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데다 공화당 의원 다수도 초당적으로 마련된 합의안을 지지하고 있어 표결에 부치면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오바마케어 시행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산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달 말 21시간 넘게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한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도 투표를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시적인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안이 의회를 통과해 넘어오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한계에 이르는 데드라인인 이날 자정이 거의 임박해 합의안에 서명하게 된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합의안이 처리돼 미국이 국가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면 예산 전쟁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긴 것이냐'는 질문에 "승자는 없다. 우리는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