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법사위, 4대강 감사결과 놓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는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부실하게 한 ‘봐주기 감사’ 의혹을 제기한 반면, 여당은 감사결과가 ‘무리한 짜깁기’로 결론 내려졌다고 맞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사전 배포자료에서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청와대 고위 간부들이 깊숙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선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를 통해 공정위가 4대강 담합비리(적발을)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을 담은 이른바 7월 1일 문건의 조직적 파기 및 은폐를 확인하고도 미온적 감사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의 전초 작업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고 자료를 짜깁기하였다는 의심이 든다”며 “감사원이 정권에 따라 코드를 맞추고 있다”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떠나 정치적 논란을 부추긴 꼴이 됐다”고 했고, 이주영 의원도 “오락가락 정치 감사논란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건 전 감사원장의 사퇴를 둘러싼 청와대 외압 의혹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갑작스럽게 사퇴를 발표한 양 전 원장이 외풍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무리하게 양 전 원장을 쫓아내 감사원의 독립성도 훼손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