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중 대폭 축소… ‘탈원전’ 시발점 될까

과거 41%에서 30% 안팎으로 줄여… 일각선 ‘착시효과’ 지적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이 13일 공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는 오는 2035년 기준 원전비중이 22~29% 범위로 권고돼 있다. 지난 1차 계획 상 목표였던 41%에서 대폭 원전비중이 대폭 축소된 셈이다. 이에 향후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도 큰 골격이 변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초안에서 원전비중 목표가 하향된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경제성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가하지만 혹시나 후쿠시마 사태 이후 혹시나 모를 안전성에 탈핵 바람이 일어서다.

실제 발전원별 원가(원/kWh)를 보면 원전은 47.08원인데 반해 석탄은 65.1원, LNG는 125.2원 수준이다.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 수준도 낮은 점도 긍정적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원전 강화 정책이 추진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 여기에 독일 등 선진국들이 탈핵 바람에 가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의존성 낮추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2차 계획 초안에서 나타난 원전비중 축소는 향후 우리나라의 큰 원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탈원전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도 내린다.

이명박 정부 시절 50% 수준까지 거론되던 원전비중을 30% 안으로 잡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원전을 대체할 다른 발전원 비중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결정된 것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원전비중을 축소한 데 우선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원전 비중 차체는 현재도 26%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한 것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실제 이번 초안은 민관 워킹그룹이 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이어서 신규원전 건설, 수명연장 등과도 연계되지 못했다. 향후 원전비중을 명확히 제시하려면 이 부분과 연계가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이번 초안을 탈원전과 연결짓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에너지수요전망치도 없는 상황에서 원전비중을 정했다는 점에서도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히 원전비중 목표치만 줄이는 것으로 원전 건설 계획을 중단한 것 같은 착시효과를 줬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현재 원전비중은 24.2%인데 현재 상태와 동일하게 비중을 유지한다고 해도 향후 전력수요가 80% 증가하면 원전비중도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마치 탈핵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계획이 추진된다면 현재 계획 중인 신고리 5~8호기, 신울진 3~4호기는 물론 삼척, 영덕에 각각 6기씩 확보한 원전부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