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중 22~29%로 축소”… 2차 에너지기본계획 ‘큰 그림’ 나왔다

1차 계획 41% 목표서 대폭 하향… 전기요금 현실화·분산형 전원 구축도 권고

지난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41%였던 원전비중 목표를 2차 계획에선 2035년 기준 22~29% 범위 내로 축소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지난 정부에서 원전비중을 너무 과도하게 설정,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목표였던 11%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 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오는 2035년까지의 국가 에너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2035년 원전비중 22~29%로…신재생은 11% 유지= 워킹그룹 위원장인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지난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 분산형 전원 구축 등 5대 중점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새 정부 에너지정책에 기본 방향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서 쟁점사항이던 원전비중은 오는 2035년 기준 22~29% 범위로 설정됐다. 지난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오는 2030년 기준 목표였던 41%에서 약 10%포인트 이상 축소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원전비중은 이해관계자별로 입장이 매우 상이해 합의도출이 쉽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원전비중 관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져 22~29%라는 범위가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원전비중 목표 권고는 1차 계획 이후 변화된 전력수요, 국민 수용성, 송전계통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다. 워킹그룹 원전분과장인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논의과정에서 반핵단체 등은 10%대까지 낮출 것으로 주장했지만 그럴 경우 국민들의 요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총괄분과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22%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다만 22~29%라는 목표 비중이 수명연장, 새로 건설할 원전 등 구체적인 계획과 연계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워킹그룹에선 정부에 해당 범위를 설정해 건의하는 차원”이라며 “실질적인 원전 계획 등은 향후 여러 변수를 고려해 정부에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지난 1차 계획 때와 같은 11%의 목표 비중을 유지토록 건의됐다. 2008년 잡았던 11%라는 목표가 현실과 맞지 않게 과도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정보가 미흡했고 이행과정에서 보급여건도 변화했다는 이유도 한 몫을 했다.

◇전기요금 현실화… 분산형 전원 추진 권고= 이 같은 에너지믹스 권고 이 외에도 ‘에너지가격 체계 정상화’를 위한 권고도 제시됐다. 이미 거론됐던 발전용 유연탄 과세, ICT활용 수요관리,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이 골자다. 공급 중심 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셈이다.

여기에 원전 사후처리 비용, 송전선로 보상비용 등도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에너지 빈곤층, 서민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앙집중식 전력망 시스템을 분산형 전원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최근 밀양송전탑 사태와 같은 송전선로 갈등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다. 자가용 발전설비,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이 생산하는 발전량 비중도 현재 5%에서 오는 2035년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워킹그룹 전력분과장인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이를 위해 발전설비를 계획한 후 송전계획을 세우는 방식에서 발전과 송전계획을 동시에 세우는 방식을 추진 중”이라며 “또 발전사업장에게 송전 입지를 먼저 제시하는 등 현재 실무 부서에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시민사회, 원전업계, 산업계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만큼, 민관 워킹그룹의 의견을 향후 에너지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