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

경제전문가 100인 설문, '내년 경제키워드'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무리한 경제민주화보다 기업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무리한 경제민주화 바람은 기업가 정신은 물론 전반적인 기업 경영활동에 부작용을 줘 한국경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투데이가 최근 경제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각’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42명은 ‘무리한 경제민주화는 경제성장을 지체시킬 수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론 ‘경제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라는 답변에 27명, ‘실효성 없다’ 12명, ‘불필요하다’ 7명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전체의 88%에 달했다. 경제전문가들 10명의 9명이 경제민주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란 답변은 12명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기업정책실장은 "대표적으로 횡령·배임 등 재벌 총수의 중대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봐도 앞으로 기업들의 의사 결정을 상당 부분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 같은 무리한 경제민주화 추진은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경영활동에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대 이승훈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어떻게 순환돼야 하는지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발상과 문제의식은 좋지만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일감몰아주기 부분 등 바로잡는 방법이 옳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 결과를 보면 경제전문가 대다수는 경제민주화보다 우선적으로 기업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뜩이나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 동력을 잃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락해 한국경제를 침체 상태로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최근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민간투자 유도에 노력을 기하고 있지만 무리한 경제민주화 바람은 이 같은 정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한쪽에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기업들을 옥죄는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 기업들로선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이라며 "규제완화 등 기업투자부터 이끌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