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이 갚아야 할 나랏빚 274조원…국가채무 절반 이상

올해는 246조원…적자성 채무 비중 2년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내년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적자성 채무가 27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나라빚이 515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내년 적자성 채무 비중은 53.2%로, 올해(51.2%)에 이어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4년도 전체 국가채무는 515조2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480조5000억원) 보다 34조7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500조원을 돌파하게 되는 국가채무 규모는 2015년 550조원, 2016년 583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엔 610조원으로 600조원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나라빚 중 온전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악성 채무도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246조2000억원에서 내년 274조1000억원, 2015년 294조7000억원, 2016년 312조8000억원, 2017년 328조6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올해 51.2%, 내년 53.2%, 2015년 53.6%, 53.8%로 매해 사상 최고치로 치솟을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정부 보유자산 등을 팔아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자산이 없어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갚야 한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나라빚으로 인한 국민 부담은 해마다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가 예상 보다 둔화돼 세수가 줄어들 경우, 정부와 가계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 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는 적자성 채무에 대해선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만큼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