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토론회… “이용자 주의 필요” vs “언제까지 이용자 주의만”

“보이스피싱·피싱·스미싱은 정부의 여러 부서가 관여된 우리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다.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고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하지만 이런 범죄를 일으키면 벌을 받는다고 경고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 방지를 위해 의지를 다지는 장이 열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 신종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환영사를 통해 김종훈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을 당할 뻔 했다”며 “중요한 것은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지 말고 수사를 통해 범인을 잡아내고, 이런 범죄를 일으키면 잡힐 수 있다라는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보이스피싱,파밍 등의 피해 실태보고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정책토론으로 진행됐다.

실태보고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강단에서 피해 사례를 전하며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북경찰서 지능팀 김태남 경위가 피싱 수법을 설명하고, 수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밝혔다.

김 경위는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사건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범행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수법이 바뀌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전화, 인터넷 등 통신망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와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금융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포통장,유통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피해금이 중국 공상은행에 송금 된 사례가 있었는데 은행측은 지급정지 요청을 거부하고 압수 수색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회신도 거부당한 바 있다.

이어 진행된 정책토론에는 고려대학교 임종인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을 좌장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초기부터 정부 정책 입안에 참여해온 김진기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측 “대책 마련 中…그래도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발신번호 변작방지 관련 피싱방지 대책 추진현황’을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김성규 통신자원정책과장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전화 번호와, 공공기관 대표번호 사칭 조작번호 차단과 관련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의 경과와 현황,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김 과장은 “국·내외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번호를 차단을 시행해 8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전화번호는 59만건,이중 24만건의 보이스피싱 전화를 차단했다”며 “공공기관 및 기업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차단도 3월부터 시행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용자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국제전화 알림 및 수신거부 서비스 시범 도입 △타인사칭 번호도용 차단서비스 도입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 차단·고지 △인터넷 발송 문자 식별기호 도입을 준비중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단축 URL’관련해서도 URL을 차단하고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다. 관리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피싱에 이용된 가입자 회선을 해지 하고, 통신 사업자가 피싱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수립 중이다.

한국인터네진흥원 전길수 인터넷침해대응센터장은 보이스 피싱을 침해 사고의 관점에서 기술적인 대응 방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전 단장은 “3.20에 이어 6.25사이버 테러까지 사회 혼란을 목적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회 혼란형 사고가 일어나며 이것이 보이스피싱,피싱,스미싱 등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면서 “스미싱 문자를 받고 악성코드가 깔린 앱을 설치하는 주체는 이용자다. 방지를 위해 다양한 스미싱의 유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9월 초부터 신종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악성코드가 감염된 피싱 사이트에 접속을 할때 경고를 하는 조치를 시행중이다.

전 단장은 “기술적인 대책과 정책 마련 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는 것은 이용자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강조했다.

◇이용자 측 “주의를 해도 당한다면 이용자 탓인가”… 통합 컨트롤 타워 필요

‘전자금융사기의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민후 김경화 변호사는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선진국에 비해 이용자 보호가 미흡해 이것이 파밍 사기의 피해 구제가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며“금융사기를 당하면 선진국처럼 금융기관의 면책범위를 줄이고 이용자가 정액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균형잡힌 전자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원활한 구제를 위해 보험·공제조합 제도의 활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임종인 교수도 “사이버 보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주게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 발표에 나선 서울 YMCA 서영경 신용사회팀장은 “범죄자 못따라가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입장만 내놓는다”며 “문제는 두드려봐야할 다리도 너무 많고 두들길 도구도 너무 많다. 지나치게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구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실제로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 절차가 복잡한 것도 문제다. 피싱 사이트 의심되면 KISA 보호나라 치료 받아야 하고, 파밍 방지 프로그램 깔아야 하고 신고센터에 등록해야 하는 등 이용자 입장에서 너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서 팀장은 피해시 이용자를 위한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 영역별 대응체계 공조시스템 확립으로 원스톱,핫라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 소비자, 국민 입장에서 편리한 제도를 구축하는데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