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3사, 포털뉴스 상생간담회서 법규제에 강력 반발

국내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논쟁이 점점 가열되며 정부와 포털사들이 규제와 자율 사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5일 서울 여의도연구소에서 ‘포털 뉴스의 공정과 상생’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포털 뉴스 유통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정부,정치권, 한국신문협회 등은 포털 서비스는 공공재 성격을 띄기 때문에 방송사와 맞먹는 수준의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포털3사는 자율적인 자정작용과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은 신홍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발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임철수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 네이버의 윤영찬 미디어센터장, 다음의 김영채 미디어본부장, 네이트 김홍 미디어서비스본부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신홍균 국민대 법대 교수는 “포털이 뉴스를 선택하고 편집하는 지금의 상황은 방송이 처음 등장하던 때와 비슷하다”며 “포털을 새로운 유형의 언론사로 규정하고, 신문법 개정이나 별도 입법을 통해 포털의 소유·경영, 언론사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공공적 규제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시장은 이미 독과점…배열도 결국은 편집”

신 교수는 포털의 뉴스 편집 기능에 대해서 “이용자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한 뉴스 배열도 결국은 편집이며, 뉴스 편집을 누가 하느냐도 문제다”며 “포털은 언론사의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는 정도로 역할을 축소해서 현재의 과열된 논의를 일단 진정시키고 제일 좋은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포털이 뉴스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포털사 일부 직원들이 뉴스의 위치·크기·노출 순서 등을 결정하는 포털에 대한 감시·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언론사 관계자, 학자, 법조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편집위원회(가칭)’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재는 투명성·공정성·책임성·신뢰성이 갖춰져야 가운데 정의가 서는 것이다”며 “종전의 이론과 논리로 가면 안되고, 이번 기회에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4가지를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 임철수 전략기획부장도 “포털은 뉴스를 취사선택해 노출 여부와 빈도를 결정하고 뉴스 페이지 안에서 게재 위치와 크기도 좌우하는 등 사실상 뉴스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그럼에도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 부장은“기사는 기자의 노력과 사상이 들어간 저작물이다”며 “저작권법을 개정해 뉴스 저작물이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털3사 “공공재 아니고,시장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

포털 3사의 미디어 담당자들은 실무자 입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개선안과, 비판에 대한 자신들의 솔직하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윤영찬 미디어센터장은 “네이버가 일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하는 건 맞지만 공공재는 아니다. 공공재인 전파·통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뛰어들어 1위 사업자 자리에 오른 것이고 이 자리도 언제 바뀔지 모른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매년 수백개 언론사가 생기고 있다. 결국은 좋은 기사를 만들어내는 매체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고민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수익이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매체가 이용자 호응 얻어 수익 내고, 수익을 낸 매체가 더 좋은 콘텐츠 만드는 선순환 이뤄지면 저널리즘까지 같이 가치가 높아진다”면서 뉴스유료화 사업에 지지의 뜻도 밝혔다.

다음의 김영채 미디어 본부장은 아웃링크 전환제에 대해 반박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본부장은 “네이버가 뉴스캐스트에서 뉴스스탠드를 도입했을 때 언론사로 향하던 트래픽이 사라졌지만 그 트래픽은 미디어 다음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며“국내의 언론사가 한 두개라면 상관 없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다보니 이용자들도 기준점을 찾기 위해 포털 뉴스로 모인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 시장 환경은 계속 변화 중이고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패러다임이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PC에 맞는 규제를 만든 후 모바일로 환경이 변화면 모바일에 대한 규제를 다시 만들 것인가”라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본부장은 “결국은 좋은 매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포털로서 노력할 것”이라며“구글의 알고리즘은 국내에 반영하기에는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답했다.

네이트 김홍 미디어서비스본부장은 포털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오는 네이트도 뉴스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손실을 보고있다”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규제안을 다 적용하면 대한민국에서 네이버만 남고 포털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포털은 오프라인과 달리 혁신성이 강조되는 분야로 오프라인처럼 과도하게 규제를 하면 혁신성을 막을 수 있다”며 “국내 포털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구글 같은 외국계 포털과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새누리당이 필요한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